• 제 1장 총칙
• 제 2장 위원의 신분
• 제 3장 위원의 선출
• 제 4장 운영위원회 조직
• 제 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
• 제 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
• 제 7장 규정의개정
• 부칙

제1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 내지 제34조,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, 「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전남 고등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‘운영위원회’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기능)

•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18.04.11.)
  • 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4.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• 5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 • 6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7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• 8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• 9.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10. 학교 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11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• 12.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
  • 13. 교복 및 체육복,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,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  • 14.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  • 15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16. 기타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  • 17. 대통령령,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•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•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1호, 5호, 7호, 8호, 13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(신설 2012.12.11)(개정 2018.04.11.)
  • 1. 학교 홈페이지
  • 2.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
  • 3. 가정통신문
  • 4.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
• ④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1호, 5호, 8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.(신설 2018.04.11.)
• ⑤ 제4항에 따라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(신설 2012.12.11)(개정 2018.04.11.)
  • 1. 학생 설문조사
  • 2. 총학생회(대의원회)
  • 3.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
• ⑥ 운영위원회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 및 학생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(신설 2012.12.11.)(개정 2018.04.11.)

제2장 위원의 신분

제 3 조 (임기)

•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16.04.11.)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•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.

제 4 조 (위원의 자격)

•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.
•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.

제 5 조 (위원의 의무 등)

•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.
•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•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•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.
•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6 조 (위원의 퇴직 등)

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 단, 제3호,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(개정 2018.04.11.)

• 1.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
• 2.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. 다만,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• 3.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
• 4.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
• 5.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, 학력,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

제3장 위원의 선출

제 7 조 (위원의 정수)

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인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6인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,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.(2010.4.27개정)(2013.10.10개정)

제 8 조 (선출시기)

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개시일 7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.(개정 2018.04.11.)

제 9 조 (선출관리위원회 등)

•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은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.
•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과 교직원 1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교원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호선한다.
• 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, 선거인명부 작성,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·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
제 10 조 (학부모위원 선출)

• ① (선출방법)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단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(개정 2016.04.11.),(개정 2020.7.22)
• ② (공고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• ③ 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• ④ (선거 공보, 투표용지 배부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,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• ⑤ (투표)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(개정 2016.04.11.)
• ⑥ (당선자의 결정)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• ⑦ (무투표당선)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일치하는 경우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하며, 정수보다 부족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한다.(신설 2006.03.09)
• ⑧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중 운영위원회규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.(신설 2006.03.09.)

제 10 조의 2 (학부모위원 선출 직접 참여 확대)

• ①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(신설 2016.04.11.),(개정 2020.7.22)
• ②제1항에 의한 사전투표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,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(신설 2016.04.11.)
•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(신설 2020.7.22)

제 11 조 (교원위원 선출)

• ① (선출방법)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연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 다만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(개정 2016.04.11.),(개정 2020.7.22)
• ② (공고)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.
• ③ 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• ④ (등록공고)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 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명단을 공고한다.
• ⑤ (투표)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
• ⑥ (당선자 결정)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• ⑦ (무투표당선) 입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일치하는 경우 투표하지 않고 예정된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하며, 정수보다 부족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한다.(신설 2006.03.09)
• ⑧ 교원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중 운영위원회규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.(신설 2006.03.09)
• ⑨ 기간제교원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은 갖지 못하나 전체교원의 동의 하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.(신설 2006.03.09.)

제 12 조 (지역위원 선출)

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연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연기명 기표시 위원의 정수를 초과한 표는 무효처리되며 위원수 정원 이하를 기표한 경우 유효처리한다. 단, 지역위원 추천 마감 결과 추천자수가 위원정수에 일치하는 경우 투표하지 않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동의를 받아 무투표 당선토록 한다.(개정 2016.04.11.)

제 13 조 (보궐선거)

• ①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(개정 2016.04.11.)
• ②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, 차순위 다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, 차순위 득표자가 없을 시 재선거를 실시한다.(신설 2006.03.09.)

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

제 14 조 (위원장 및 부위원장)

•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(개정 2018.04.11.)
•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•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 다만,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•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•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18.04.11.)
•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 다만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중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06.03.09.)

제 14 조의 2 (간사 등)

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행정실장을 간사로 둔다. 다만,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(신설 2018.04.11.)

제 15 조 (소위원회)

•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(개정 2016.04.11.) 다만,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(신설2008.06.26.)
• ②(소위원회의 설치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고등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.(개정 2016.04.11.)
  • 1.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,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 • 2.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• 3.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.
  • 4.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비조리학교의 구성원이 조리학교의 학교급식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
  • 5.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  • 6.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, 자료수집ㆍ검토,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.
  • 7.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 16 조 (자생조직)

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(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)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참석·발언할 수 있다.

제 17 조 (삭제)

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

제 18 조 (회기 등)

•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. 다만,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 개시 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(개정 2017.07.12.)(개정 2018.04.11.) (개정 2020.7.22)
•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•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.
•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.
•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• 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(개정2017.07.12.)
• ⑦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위원들의 동의하에 일과 중에 정할 수 있다.(개정 2012.12.11.)

제 19 조 (의안의 제출·발의)

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.(개정 2016.04.11.)

제19조의2(제척과 회피)

• ① 위원은 본인․배우자․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.(신설2007.02.13)
•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․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(신설2007.02.13)
•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․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(신설2007.02.13)

제 20 조 (의사 및 의결 정족수)
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 21 조 (회의 공개의 원칙)

•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•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, 학교홈페이지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(개정 2018.04.11.)

제 22 조 (서류제출 요구)

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.

제 22 조의 2 (시정명령 신청)

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신청할 수 있다.(신설 2016.04.11.)

제 23 조 (회의록 작성 등)

•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, 장소, 참석자, 안건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(개정 2012.12.11.)
•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운영위원회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(개정 2012.12.11.)
•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24 조 (건의사항 처리)

•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2조 제 1항 제 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 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•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.
•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•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.
•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•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25 조 (공청회)

•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, 학부모, 지역주민, 교직원, 학생대표, 전문가(이하 ‘진술인’이라 한다.)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•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, 일시, 장소, 진술인,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.
•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
제 26 조 (심의결과의 통보)

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
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

제 27 조 (시행 의무 등)

•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•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28 조 (보수 및 운영경비 등)

위원이 회의 또는 연수 참가 시의 교통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조례에 따른다.(개정 2018.04.11.)

제7장 규정의 개정

제 29 조 (개정의 제안)

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.

제 30 조 (공고)

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31 조 (규정의 개정)

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
제 32 조 (회의운영규칙)

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신설 2016.04.11.)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임기제한)

제3조의 임기제한은 2016.2.15. 이후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최초의 임기(1년)가 적용된다.

부 칙(개정 2018. 4. 11.)

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개정 2020. 7. 22)

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